직업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소속 부대 내에서 하급자가 작업에 나오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하급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형사사건으로 인해 자칫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부대 내에서 중한 징계는 물론 신분상 불이익까지 감수하여야 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 등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의 평소 부대 내 행실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조자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사람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관련 판례와 함께 상세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55사단 보통검찰부는 법률사무소 유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