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휴대전화 카메라 이용한 카촬죄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2-09-0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 내장카메라를 이용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및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최초 경찰조사 당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수시로 수사 상황을 체크하면서 포렌식 과정 등에 참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초기단계부터 세심하게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 내장카메라를 이용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및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최초 경찰조사 당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수시로 수사 상황을 체크하면서 포렌식 과정 등에 참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초기단계부터 세심하게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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