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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
사기
) - 무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정년퇴임 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게 된 사건(
사기
) - 집행유예
오랜 기간 공직생활 등을 하며 직장생활을 해 온 의뢰인은, 정년퇴임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소일거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은행직원 이라고 소개하는 보…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에 사문서 위조 까지 가담한 사건(
사기
등) - 집행유예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행복서비스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보이…
박성현
변호사
가해자실형, 전부 승소 판결
가해자를
사기
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가해자실형, 전부 승소 판결
스스로를 재력가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한 가해자는,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자신이 수년 전부터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
박성현
변호사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 - 무죄
생활고에 시달리며 어렵게 생활하던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 (
사기
) - 혐의없음
검찰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뢰인의 명의가 도용되고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금액을 조금…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집행유예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연락한 업체로부터 채권 회수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안내를 받고 업체의 지시에 따…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기
)(의정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이전 직장의 고용주로부터 단기 근로 제안을 받고 고용주가 내미는 문서의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서명하게…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집행유예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사기
,
사기
방조,업무방해죄) - 기소유예
군 제대 이후 일자리를 구하던 의뢰인은,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회사에 연락을 하여 회사로부터 ‘대출미납 연체·고객관리직’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
박성현
변호사
구속집행정지 결정
사기
- 구속집행정지 결정 (광주지방법원)
현 의뢰인의 상태는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야할 필요성이 발…
박성현
변호사
무죄
사기
방조죄 - 무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휴직 상태로 수입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카드빚이 연체된 의뢰인. 당장 써야할 생활비 마련도 힘들어지자,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저축은행 담당…
박성현
변호사
소년부송치
은행업무를 하다 보이스피싱에 휘말린 사건(보이스피싱
사기
) - 소년부송치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간단한 은행업무를 하는 직업이 있어 취업을 통해 일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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